일본의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정책(3)

  • 번역/정리 : 박한돌기자
  • 2017-10-10 오전 8:28:11

2015년 OECD 국가 전체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 중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9.7 %로
1990년 IEA 시계열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그림 1). 이 비중은 2000년과 2014년도에 각각 6.0 %, 9.4 %로
높아졌는데 이는 OECD 유럽의 재생 가능 TPES가 2014년 13.4 %에서 2015년 14 %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에 OECD
아시아와 OECD 아메리카는 이 기간에 각각 0.2 % 및 0.1 % 증가에 그쳤다.

Ⅱ. 경쟁 활성화 및 자유화 하에서의 공익적 과제 대응

제2차 세계대전 후 60여년간 지속된 일본의 전기사업제도는 동일본 대지진과 이후의 전력수급 불균형이 계기가 되어 광역 융통의 한계와 전기요금 상승 등의 과제가 부각되었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면서 전력이나 가스 또는 공급지역 등 영역별 시장의 울타리를 넘은 경쟁이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암반 규제 타파를 위한 아베노믹스의 개혁 틀의 하나로서 ① 안정공급의 확보, ② 전기요금의 최대한 억제, ③ 사업자의 사업기회 및 수요 선택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력시스템 개혁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근본적인 개정이 2013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개혁의 제3탄으로서 2020년에 발송전이 분리되면 경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선택지 확대를 통해 전력시스템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널리 환원하기위해서는 공정 ·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시장원리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공익적 과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합 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 분과회에 「전력시스템 개혁 관철을 위한 정책 소위원회(관철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 속에서도 공익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심의를 의뢰했고 2016년 12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또한 2017년 4월 1일부터 가스 소매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일반가스사업자로부터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일반 가정 등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번 가스 시스템 개혁에서는 전력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① 안정 공급을 확보하는 것, ② 가스 요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 ③ 수요자의 선택 지나 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 3 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안정적인 공급은 일반 가스도관 사업자에 도관망의 건설. 보수 등 궁극적 보장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도관망의 정비. 상호 연결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② 가스요금은 사업자 간 경쟁과 타 업종. 타 지역에서의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창의력과 경영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가스요금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③ 선택지. 사업 기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발상을 가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일반 가정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가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도관망의 정비?상호 연결을 촉진하여 선택.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에너지 시스템 개혁 하에서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 속에서도 공익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구조 정비에 대해 소개한다.

1. 전력시스템 개혁 관철
(1)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규칙 정비

전력시스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3E(안정 공급, 경제적 효율성, 환경 친화적) + S(안전)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도매전력시장을 비롯한 기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용량시장과 비 화석가치 거래시장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현실화 · 유동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종합 자원 에너지 조사회 기본정책 분과회 전력시스템 개혁 관철을 위한 정책 소위원회 산하에 시장정비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① 기저부하 전원시장, ② 연계선 이용규칙, ③ 용량 메커니즘, ④ 비 화석 가치 거래시장의 4가지 제도에 대해 그 의의와 기본적인 생각, 향후 추가 검토를 진행시키는데 있어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정리했다.

① 기저부하 전원시장 개설
도매전력시장의 활성화는 광역 메릿오더(merit order)의 실현과 소매전기사업자의 전력 조달 원활화, 투명성. 객관성 높은 전력 가격지표의 형성 등을 통해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선택지를 확대하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그 과실을 환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정부는 소매 전면자유화 이전부터 잉여 전력의 시장투입 및 상시 백업 운용 재검토, 도매전기사 업자인 전원개발의 전력판매처 다양화 등의 노력을 이전의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매 전면 자유화
이후의 도매전력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석탄과 대형 수력, 원자력 등의 저렴한 기저부하전원은 이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그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장기 계약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이것이 경쟁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장벽이 되어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진입자는 기저부하전원에 충분히 액세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전원에서 그 부족분을 대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하 변동이 작은 산업용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도 기저부하 전원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기저부하 전원시장을 개설하고 실효적인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구 일반전기사업자와 신규 진입자의 기저부하 전원에 대한 액세스 환경의 equal fitting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매전력시장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소매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관철소위원회에서 합당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나가겠지만, 기저부하 전원은 주로 중장기 단면에서 본 수요자의 기반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공급력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소매전기 사업자는 실제 수급기간 이전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저부하 전원시장은 선도시장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어느 정도의 긴 기간, 일정한 전력량을 전달하는 표준화된 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 상품 수는 밤낮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기반로드 전원의 특성과 사업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면서 도매전력시장의 유동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장의 거래방식은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액세스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경매방식으로 연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향후 추가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품에 대한 현재의 상시 백업뿐만 아니라 연료비 조정제도나 매입 옵션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창의성을 촉진하여 도매전력시장 전체 가격지표성을 높이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기능은 최대한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위험 관리는 시장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에 공출 가능한 전원 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 버리면 그 전원의 특성(입지의 편재성, 전원 탈락 위험 등)이 공출량과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가 적절하게 위험 평가?평준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 공출할 수 있는 전원 종은 기본적으로는 한정하지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구)일반전기사업자는 자사에서 보유하는 한계 비용이 높은 전원을 중심으로 도매전력거래소 등에 투입해 왔다. 그러나 한계 비용이 저렴한 기저 부하 전원에 대해서는 경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오직 자체에서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인 전원개발이 보유한 전원(이하 “전발전원”이라 한다)의 시장 투입은 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저부하 전원시장에서 거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구)일반전기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저부하 전원에 의해 발전된 전기의 일부를 적정한 가격으로 기저부하 전원시장에 공출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② 연계선 이용 규칙 재검토
지역 간 연계선 이용은 ‘선착 우선’ 과 ‘use-it-orlose-it’을 원칙으로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이하 “광역기관”이라 한다)이 이용계획을 관리하고 있다. 근래에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의 지역 간연계선 이용.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연계선으로 설비 증강을 위한 계획 수립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지만, 현재 선착 우선 규칙을 계속하는 경우, 일각 일초를 다투고 신청 순위를 다투는 등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전력 수요가 향후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단순히 설비증강을 하면, 설비 이용률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탁송요금(접속요금, 대체요금)과 전기 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2016년 4월부터 계획 값 동시 동량제가 도입됨으로써 탁송제도상 자유롭게 전원의 대체가 가능하게 되고 연계선 이용 계획도 특정 전원과의 연결이 불필요하며 따라서 선착우선에 의한 연계선량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전기조달처를 옮
길 수 있게 되는 한편 신규 진입자는 기존 사업자에 의해 연계선이 점용되어 있는 경우 연계선을 활용해 전원을 교체할 수 없게 되므로 기존 사업자가 매우 유리한 권리 또는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여 선착 우선에 의해 확보되는 연계선 용량을 원칙적으로 개방하고 도매전력시장을 통해 비용이 저렴한 전원 순으로 송전하는 규칙(간접경매)을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하에서 송전선의 이용을 촉진하여 도매전력시장 활성화, 보다 광역적이고 효율적인 전원 활용을 통해 전기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자의 사업 기회 확대를 실현해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 2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제도개혁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전력거래. 유통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계획적인 광역 계통 정비. 운용이 필요하며, 연계선 이용 계획 등의 재검토에 대해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제 6차 전력기본정책소위원회에서는 연계선 이용 규칙의 재검토도 포함하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제언 등을 받고, 연계선 이용 규칙의 재검토에 대해 같은 해 9월부터 ‘전력시스템 개혁 관철을 위한 정책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실시했다.

또한 간접 경매를 도입한 경우 도매전력시장을 통한 지역 간 전력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해당 거래가 지역 간 연계선의 여유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재의 도매전력거래시장의 처리 방법뿐만 아니라 지역간 시장 분단이 발생하고 각 지역에서 매매를 성립시키는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분단된 지역간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러한 현상은 간접경매 도입에 따른 도매전력시장에서의 거래량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가격 차이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연계선 이용 규칙의 재검토에 따른 간접경매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2019년에 홋카이도 혼슈 간 연계설비의 증강이 예정되어 있어, 늦어도 그때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조기 단계에서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가격 차이 헤지 상품은 기저부하 전원시장 개설로 도매전력시장(선도시장) 활성화를 내다보고, 동 시장 개설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4월소매전면자유화 이후 가정이나 상점도 포함한 전체 소비자가 전력회사나 요금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맞게 전기 매수나 서비스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발전투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총괄원가방식하에서 규제요금을 통해 투자회수가 될 수 있었지만 소매전면자유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또는 도매전력시장 가격을 지표로 한 거래를 통해서 투자를 회수하도록 되어있어, 전원 투자회수의 예견성은 지금까지와 비교하여 저하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FI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도입이 확대되면 전원 가동률의 저하와 시장 가격 하락에 따라 매전 수입이 감소하고 사업자의 발전투자 의욕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만일 향후 발전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원의 신설이나 업데이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후화한 기존 전원이 폐쇄되어가게 된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전기 공급 능력이 부족해지고, 전원 개발에는 일정한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전기요금이 높게 유지되는 문제나, 전기의 조정력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시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전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도매전력시장 등에 조정 기능을 위임하는 것만이 아닌, 일정한 투자 회수의 예견성을 확보하는 시책을 추가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다른 자유화 선진국에서도 일정한 투자 수익률에 대
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시책이 도입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할 때에는 고유한 사정도 감안하여 전원의 신진대사가 시장 원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 보고서(2013년 2월 공표)에서 조기에 미래의 공급력을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가격 지표의 형성 기능, 실제 수급보다 미리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기능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발전능력을 계통운영자, 소매전기사업자 등이 거래하는 시장(용량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그 후, 2016년 9월부터 관철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용량 시장은 ① 미리 필요한 공급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 ② 도매전력시 장가격의 안정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전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전기 요금 안정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것, ③ 재생에너지의 도입 확대에 따른 전력판매 수입의 감소는 전체 전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소매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력 확보 의무로 안정 공급상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지만, 미래의 공급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용량 시장에서도 수요반응 활용에 의한 피크 수요 감소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을 소매전기사업자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투자 회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론적으로 필요한 전원 투자 등을 위한 총비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매전기사업자 전체로서는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용량시장에는, 필요한 공급력을 시장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집중형과, 소매전기사업자가 상대 또는 거래소 거래 등 시장 거래를 통해 자사에 필요한 공급력을 확보하는 분산형 등 2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① 시장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용량 확보의 실효성이 높고, ②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지원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형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는 집중형을 축으로 하여 상세한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용량 시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① 전체 전기사업자가 가입하는 중립기관일 것, ② 공급 계획의 정리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공급 예비력 평가 등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광역기관이 시장관리자 등으로 일정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용량 시장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공급력(용량) 거래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검토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④ 비화석가치 시장의 개설
고도화법에 의해 소매전기사업자는 2030년도에 조달하는 전기의 44% 이상을 비 화석 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매전력거래소는 비 화석전원과 화석전원의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 화석 전원의 가치가 매몰되어 비 화석 전원 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수 없다.

그 결과 거래소 거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진입자에게는 특히 비 화석 전원을 조달하는 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고도화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FIT 전기(고정가격매입제도에 따라 매입한 전기)가 가지는 환경가치(비 화석가치 포함)는 현재, 부과금 부담에 따라 전체 수요자에 균등하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국민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그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본연의 취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새로운 시장인 비 화석가치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비 화석가치를 현실화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매전기사업자의 비 화석전원 조달 목표 달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FIT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본 시장의 개설에 있어서는, 위의 제도 취지를 감안, 비 화석가치를 현실화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요 논점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다.


(가) 비 화석가치의 분리 및 이중계상 방지
비 화석가치를 현실화함에 있어서 비 화석가치와 실전기를 일체로 거래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전기만에 대한 수요나, 실 전기와 분리된 비 화석가치에 가격을 부여하여확실하게 비 화석가치의 현재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 화석가치를 증서화해서 실 전기와는 분리하여 거래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비 화석가치가 분리된 실 전기에서 이중으로 비 화석가치가 계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거래도 포함하여 발전 단계에서 모든 비화석 전원의 비 화석가치를 분리하여 모든 비 화석전원을 일률적으로 증서 발급의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비 화석증서를 발행할 때 그 증서가 비 화석전원 유래임을 인증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FIT 전원은 비용 부담 조정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비 FIT 비 화석전원의 인증수단에 대해서도 향후 신속하게 검토를 진행한다.

(나) 비 화석가치 이외의 환경가치
전기가 가지는 환경가치로 몇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① 비 화석가치(고도화법상 비 화석비율 산정시 비 화석전원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가치) 외에 ② 제로 에미션 가치(CO2 배출계수가 0kg-CO2 / kWh인 것의 가치)와 ③ 환경표시가치(소매전기사업자가 수요자에 대해 부가가치를 표시?주장하는 권리)를 주된 가치로 들 수 있다.

제로에미션 가치에 대해서는 원래 모든 비 화석전원은 CO2 배출량이 제로인 점을 감안, 비 화석가치와 동시에 제로 에미션 가치가 이전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환경표시 가치에 대해서는 비 화석증서에 의해 부과된 비 화석비율 및 상쇄(offset)된 배출계수에 관하여는 그 가치를 수요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전원 구성표시에 관해서는 실제로 수전한 전원 구성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 화석 증서를 구입하여도 전원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생에너지 유래의 증서에 관해서는 전원 구성 외에 실제 재생가능에너지 100% 등의 표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되며, 이러한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력?가스 거래감시 등 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다) 비 화석증서의 종류
비 화석증서에 대해 그 유래가 되는 비 화석전원 종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재생 에너지 유래의 증서에 관해서는 어떤 비 화석전원 종류 유래의 증서인지 구별하지 않고 판매할지 “재생 가능 에너지 유래 증서”로 판매할지는 판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증서를 전원별로 더욱 세분화하는 등은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향후 계속 검토한다.

(라) 시장의 담당자
해당 시장이 고도화법의 비 화석전원 비율 달성 수단인 점을 감안, 비 화석증서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소매 전기사업자로 하여 증서를 구입한 사람에 비 화석가치가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했다. FIT 전원의 증서 판매자는 비용 부담 조정기구, 공익 FIT 비 화석 전원의 증서 판매자는 발전사업자로 하였다. 또한 증서의 유동성의 관점에서 소매전기사업자 간의 증서의 전매도 인정된다. 또한 시장의 설치 위치는 지금까지의 도매 거래소 거래의 업무 경험과 기존 시장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일본 도매전력거래소 산하에 설치한다.

(마) 시장의 가격결정 방식
거래소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의 거래소 거래에서는 FIT 유래 증서 유통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FIT에 의한 국민 부담의 경감을 최대한 도모하는 관점에서 당분간은 멀티 가격 경매방식을 채용한다.

(바) 수요자의 선택 확대
위의 결과로 증서를 구입한 소매전기사업자는 비 화석가치(재생에너지 유래의 가치)를 전기와 함께 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수많은 요금 메뉴에서 이러한 소매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실제로 공헌할 수 있다. 수요자의 필요가 크면 비 화석가치 거래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소매전기사업자의 서비스 다양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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