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정책(1)

  • 번역/정리 : 박한돌기자
  • 2017-07-20 오전 10:01:57

 

일본은 2014년 6월과 2015년 7월에 정부에서 확정한 「에너지 기본계획」및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에너지믹스)」에 따라 철저한 에너지 절약 추진, 재생에너지 도입의 극대화와 국민 부담 완화 양립, 화력 발전의 고효율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6월 일본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국회에 제출한 ‘에너지에 관한 연차보고“라는 보고서 내용 중에서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6회에 걸쳐 연재한다.

1. 환경제약과 성장을 양립하는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정책

일본은 경제성장률 1.7 %를 전제로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약 20 년간 에너지 소비효율(최종 에너지 소비/실질 GDP의 비율)을 35% 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진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업자 단위를 넘어 여러 사업자가 연계하여 진행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촉진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업의 에너지 절약 사업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등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경제 성장에 대한 대응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화석 연료 수입 감축에도 기여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고정가격 매수제도의 재검토를 비롯해 계통 및 계통 운영 규칙의 정비, 발전설비의 고효율화 · 저비용화와 계통 운용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에너지믹스에서 나타난 2030 년도 재생에너지의 비중(22 ~ 24 %)을 실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한 경제와 CO2 억제의 양립에 기여하는, 철저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성과 에너지 안보와 미래 이차에너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1.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경제 성장의 양립

일본은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념을 바탕으로 에너지믹스에서는 1.7 %의 경제 성장을 전제로 철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30년도에는 최종 에너지소비를 원유 환산 5,030 만 kl 정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것은 2030년도까지 향후 약 20 년간 에너지 소비 효율을 35% 정도 개선하는 것에 해당하며,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20 년간 일본이 달성한 에너지 소비 효율의 개선 속도와 맞먹는 목표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현재에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1990 년대 이후에는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에너지믹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 업무 · 가정 · 운수 등 에너지 소비 각 부문에서 철저한 에너지 절약과 경제 성장을 양립시키고, 또 에너지 절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에 일본 경제산업성이 결정한  "에너지 혁신 전략 '에서 에너지 절약대책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 투자를 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그것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수익 확대로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절약 투자가 실현되는 선순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사업자 단위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 ②새로운 생산 · 유통 과정 도입이 진전되면서 변화하는 에너지 관리 실태 등을 토대로 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구축, 그리고 ③에너지 절약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가정 등의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발굴, 환경 정비를 위한 넷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하 "ZEH"라 한다) 제조업자 및 에너지관리사업자 등의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업의 활용 촉진 등 3가지 대책에 대해 제도와 지원의 양면에서 필요한 시책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절약 인센티브 강화
일본은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에너지절약법)에 의한 각 부문에 대한 규제와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 사업자 지원 보조금(이하 "에너지절약 보조금"이라 한다) 등에 의한 지원 등을 수레의 두 바퀴로 하여 사업자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촉구했다.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제시된 대책의 실시와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지원책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관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2016년도는 산업 톱 러너 제도(선두주자제도, 이하 "벤치마크 제도"라한다)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또 2016년도부터 사업자클래스 분류평가제도 (SABC평가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다.

① 산업 톱 러너 제도 (벤치마크 제도)
에너지절약법에서는 판단기준에서 특정사업자(사업자 단위로 연간 원유 환산 1,500kl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 소비 원단위의 연평균 1% 이상 삭감을 목표로 정하고, 에너지소비 원단위의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하여 특정사업자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에너지 사용량을 생산 수량 또는 건물 건평 기타 에너지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값으로 나눈 값이다. 분모에는 에너지 사용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값을 사업자가 스스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에너지 소비 실태에 따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처를 순차적으로 평가 ·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소비 원단위는 동종업계의 타 업체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도 동종업계의 타 업체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비교하기 어렵고, 자사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어느 수준인지 상대적인 위치를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사업자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2008년에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했다. 판단기준의 목표로서 특정사업자에게 기존의 「에너지소비 원단위의 연평균 1% 이상 저감」에 더해서 업계별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자에게 업계에서의 객관적인 위치에 따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벤치마크 제도는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의 약 80%, 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의 53%를 커버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 2016」(2016년 6월 정부의 결정)에 제시된 「3년 이내(2018 년도 중)에 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의 70%로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통 · 서비스업으로의 확대 에 대해서는 2016년 4월에 도입된 편의점 사업에 이어 2017년 4월부터 호텔 · 백화점에도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앞으로도 식료품 슈퍼, 대여 사무소, 쇼핑센터 등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② 사업자 클래스 분류 평가제도 (SABC 평가제도)
2016년도부터 시작된 SABC 평가제도는 우량사업자와 정체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전체의 에너지절약 대응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6년도는 12,412개 사업자 중 7,775개 사업자에 대해 S 클래스를 부여했다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2016년도에 실시한 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사업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SABC 평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체사업자에 대해서는 2016년도 5월말에 1,207개 사업자에 대한 주의환기 문서를 송부하고, 370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절약이 정체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파악 · 분석하고 사업자의 실정을 감안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에너지절약법을 근거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본 제도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에너지절약 대응을 더욱 촉구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대응 수준을 업계내 · 지역내 등 자기진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 데이터를 업종 · 규모 · 지역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공표하는 등 에너지절약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여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검토도 향후 진행하기로 했다.

(2) 에너지 관리 실태에 맞는 규제와 보조 제도의 구축
경제 성장과 양립하는 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서 에너지 관리의 실태와 기업의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한 규제와 보조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관리의 변화로서 향후 Io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 · 유통 과정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대책도 개별 사업자의 경계를 넘어 업계 공급망 그룹 단위 등 여러 사업자가 제휴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사업자가 제휴하는 에너지절약은, 예를 들어 여러 사업자가 협력하여 공정의 일부를 특정 사업자에 집약함으로써 전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현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개별 사업자로서는 소규모에 그칠 에너지 수요를 조정자가 여러 사업자에 대해 묶고 대형 고효율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별 사업자별로 해왔던 화물 수배송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사업자가 제휴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자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에너지 절약 잠재력을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경영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주회사 산하의 그룹 회사 전체에서 일괄하여 에너지관리를 실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관리는 에너지절약법이 요구하는 개별 사업자당 에너지 관리의 틀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절약 잠재력 발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업계에 촉진하는 관점에서 데이터 취득 및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사출성형기를 활용한 생산 효율화 노력과 자동차 산업에서 대응이 진전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개발 프로세스의 에너지절약 등, IoT 등 새로운 생산 공정을 활용한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며, 에너지절약법의 업종별 고시에 2017년부터 순위를 매김으로써 업계 단위의 에너지절약을 촉진한다.

에너지믹스의 야심찬 목표를 향해 개별 사업자 단위의 에너지절약 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러 사업자가 제휴한 에너지절약 대응을 새로운 에너지 절약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법의 여러 사업자가 제휴한 에너지 절약 대응에 대한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이나 지원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3)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잠재력 저변 확대
중소기업이나 가정 등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보유하지 않은 주체의 에너지 절약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주체에 제의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에너지절약 사업과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에 압박을 촉구하는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며, 지원책의 충실이나 오픈 데이터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이를 비즈니스로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서는 주택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해 ZEH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ZEH란 대폭적인 에너지절약을 실현한 후 재생에너지만으로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량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 주택이며, 정부는 2020년까지 표준 신축주택에, 2030년까지는 거의 모든 신축주택에 ZEH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ZEH의 자율적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주(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ZEH의 자립적 보급 기반으로 ZEH 건축을 소비자에게 제의하는 주택 메이커나 공무점, 설계사무소가 전국에서 증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업자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가진 민간 기업을 파악해 ZEH의 판매목표와 판매실적을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주택업자 등을 "ZEH 빌더 '로 자리 매김하고 그 활용을 보조금 교부 요건으로 정함으로써, 주택업자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ZEH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17 년 2 월 시점에서 ZEH 빌더는 이미 약 4,500 사업자에 달해 ZEH의 보급에 필요한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

② 에너지절약 보조금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이하 "EMS"이라한다)을 도입하고 에너지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공장 등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지원하는 자를 에너지관리사업자로 자리 매김하고 에너지관리사업자를 활용하는 사업은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보조율을 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관리사업자가 공장 등으로 확대하도록 밀어주고, 에너지 절약에의 대응이나 확대와 연계한다.

③ 전국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절약 상담지역 플랫폼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역 전문가(상공회의소와 지자체, 컨설팅 및 금융기관 등)와 협력하는 에너지절약 지원 연계형이다. 에너지 절약 진단에서 진단 후 후속까지 중소기업 등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일본 - 재흥 전략 2016 '의 방침을 근거로 에너지 절약 상담 지역 플랫폼을 확대하고 2017 년까지 전국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 창구를 구축하는 것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과제의 해결에 위한 한 수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투자와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④ 전력 가스 소매 전면 자유화 속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수용가의 에너지 사용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서비스의 전개를 통해 자유화 환경 하에서도 수용가가 적절하게 에너지 절약에 대응하는 환경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수용가와 직접 접촉을 갖고 에너지절약법에서 정보 제공 노력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 에너지 소매사업자를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을 파악해 수용가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정보 제공 등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⑤ 2005년 에너지절약법 개정에서 운수 부문이 새로운 에너지 절약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을 때, 화물 운송사업자와 함께 화주도 대상이 되었다. 화주 자신은 운송 관련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지만,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입장이며, 수송에 관한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절약법에서는 판단기준에서 특정 화주(사업자 단위로 자신의 화물 수송량이 연도당 3,000 만톤 킬로 이상인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사업자와의 제휴 등에 의한 에너지절약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E 커머스 등의 발전과 함께, 운수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에는 변화가 보이며, 소액 운송 · 재배달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 소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의 소유권을 전제로 운용되는 에너지절약법의 화주(현행 에너지절약법의 특정 화주의 약 80%는 제조업)의 정의에는 포착되지 않는 화주가 존재하는 것에 유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의 연계 촉진을 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 재생에너지의 최대 도입과 국민 부담 억제의 양립

2015년 7월에 책정된 에너지믹스는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의 도입 수준을 전원 구성의 22~24%, 이때의 고정가격매수제도(이하 "FIT"라 한다)의 매입 비용 총액을 3.7 ~ 4조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FIT 시작 후 4년 만에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2.5 배가 되는 등 동 제도는 재생에너지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편, FIT는 재생에너지 유래의 전기 매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과금으로 전기요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2016 년도에는 매입 비용 총액이 2.3 조엔에 이르는 등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단, 2017년도는 매입비용 총액이 2.7조원에 달할 전망).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국민 부담은 억제하기 위해 2016년 5월에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이하 「개정 FIT 법」이라고 한다)함으로써 제도 재검토를 실시했다.

 

 

(1) 새로운 인증제도 창설에 의한 미가동 안건의 배제와 적절한 사업 실시 확보

FIT에서는 인정 획득만 하고 재생에너지의 운전 개시가 미가동인  상태에서 장비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안건과 운전 개시를 하지 않은 인정 권리가 재판매된 안건도 있었다 . 이러한 미가동 안건의 체류는 계통 제약이 표면화하는 가운데, 계통 프레임의 공압에 의해 후발 고성능? 저가격의 사업이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고, 잠재적인 국민 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FIT법의 시행일 전인 2017년 3월 31일까지 전력회사와 접속계약(연계 승인 및 공사비 부담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과거 FIT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FIT 법에 근거하는 인정(FIT 인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실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이미 접속계약 체결을 필(발전개시필을 포함)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정 FIT법 하에서 설립된 새로운 인정제도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간주인정).

아울러 태양광발전은 새로운 미가동 안건의 방지 관점에서 인정을 받은 후 조기에 운전을 개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수속과 공사 착수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전 개시까지 일정한 기간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1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인정 후 1년 (1년을 경과하면 인정을 실효), 10kW 이상의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인정 후 3년의 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3년을 경과하게 되면 경과한 날짜만큼 매입 기간 단축).

또 재생에너지가 일본의 중요한 안정 전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정 FIT법의 새로운 인정 제도는 기존의 "설비 인정"에서 사업자의 장기적인 사업의 실시 내용에 착안한  「사업 계획 인정」으로 변경했다. 그 사업 계획 인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정기준으로 사업의 적절한 실시 확인을 위해 접속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나, 사업 실시 중의 점검 · 보수 및 사업 종료 후 시설 철거 등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장기 안정 전원화를 위해 적절한 사업실시를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를 얻어 장기간 안정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형태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정 FIT법에서는 FIT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른 법령의 준수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해당 법률의 벌칙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FIT 법에서 개선 명령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FIT 인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각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지역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부터 지자체에 인정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용을 개시했다.

이와 같이 개정 FIT법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책임있는 형태로 지역과도 공생을 해가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입찰제도 실시로 가격 억제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입과 국민 부담 억제를 양립하기 위해 비용은 줄이면서 되도록 많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해 나가는 비용 효율적인 도입이 중요하다. 현재 고정가격매수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조달가격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비용효율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구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 FIT법에서는 입찰제도를 도입했다. 개정 FIT법상 입찰제도에 대해 경제산업성 장관은 ① 매입단가에 대해 입찰을 하는 것이 국민 부담의 경감으로 이어질 때 ② 입찰 대상의 전원구분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③ 입찰 실시 지침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용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매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입 가격이 결정된 후 기존의 FIT 뿐만 아니라 고정가격으로 일정 기간 FIT로 전기를 매입한다. 이번 입찰제도의 대상은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상업용 태양광(2MW 이상)으로 하고, 응찰금액을 조달가격으로 채용하는 방식(pay as bid 방식)에서 향후 2년간 총 3회 총 1~1.5GW를 입찰 금액으로 모집하고 시범적으로 입찰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중장기적인 가격 목표 설정

개정 FIT법은 미래의 매입가격 예견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그 목표를 향한 사업자의 노력과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촉진 관점에서, 전원(매입 구분)마다 중장기적인 매입 가격 목표를 경제산업성 장관이 설정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 매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이윤과 공급량의 상황 등을 감안한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했지만 향후에는 중장기적인 가격 목표도 감안하여 산정된다. 각 전원별 가격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태양광
· FIT로부터의 자립을 목표로 다음 수준을 달성.
· 비주택용 태양광:
2020년에 발전비용 14 엔 / kWh
2030년에 발전비용 7 엔 / kWh
· 주택용 태양광:
2019년에 조달가격이 가정용 전기요금 수준
2020년 이후 조기에 매수 가격이 전력 시장 가격 수준第2章

② 풍력
· 20kW 이상의 육상풍력: 2030년까지 발전 비용 8~9 엔 / kWh를 실현. FIT에서 자립한 형태로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
· 20kW 미만의 소형 풍력 발전 : 도입 동향을 파악하면서 비용 절감을 촉진하고, FIT에서 중장기인 자립화를 추진한다.
· 해상풍력발전: 도입 환경 정비를 진행하면서 FIT에서 중장기적인 자립화를 추진한다.

③ 지열
· 당면은 FIT뿐만 아니라 지역 이해 증진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신속화 등에 의해 대형 안건의 개발을 촉진.
·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등에 의해 개발 리스크 비용을 절감하고, FIT에서의 자립화를 추진한다.

④ 중소수력
· 한번 새 지점을 개발한 후 조달기간이 끝난 후에도 필요한 수선을 해 나가감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 당면은 FIT뿐만 아니라 유량 조사 등에 의한 위험 감소를 진행, 신규 지점 개발을 촉진 함과 동시에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 절감 등을 진행, FIT에서 중장기적인 자립화를 추진한다.

⑤ 바이오매스
연료의 집재의 효율화 등의 정책과 연계를 진행하면서 FIT에서 중장기적인 자립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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