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생산, 효율적 소비로 에너지시스템 혁신한다

신기후체제 대응 위해 ’30년까지 친환경설비 투자에 11.6조원 투입
  • 편집부
  • 2017-02-17 오전 11:44:24


◈ 에너지 신산업 성공사례 확산을 위한 규제·민원 등 핵심애로 해결
◈ 제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등 안정적·미래 지향적 수급 시스템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 1월 24일(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 친환경적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핵심애로 조속 해결, ▲ 중장기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 에너지 시장 제도개선 등 2017년도 에너지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도는 전통적으로 수급 안정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환경보호·안전·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등 미래 세대의 안전과 후생을 고려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였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혁신에 동참해 준 에너지 업계와 관련 단체, 학계 등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17년에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금리인상, 국제유가 변동성 등 국제정세 및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에너지시대를 향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17년도 에너지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친환경적 생산 확대 및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10기 폐기, 기존 석탄발전 43기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 석탄발전 환경설비 보강에 총 11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전기밥솥, 상업용 냉장고,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의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고효율제품 개발을 유도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핵심애로 조속 해결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애로를 발굴 및 해결하고, 신재생 입지난 해소를 위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ESS, 스마트미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성과 확산 가속화한다.

중장기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31),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31)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 개시 등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에너지 시장 제도개선

전기요금을 전기구입비에 연동시켜 원가 변동요인을 요금에 적시 반영하는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직수입자간 천연가스 매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형환장관은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수출성과가 조속히 창출되도록 과감한 규제개선과 집중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업계도 국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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