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협상 극적 타결... “파리 협정” 채택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 편집부
  • 2016-02-25 오전 7:29:21


- 장기목표 설정,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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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예정되었던 종료시한을 하루 넘겨 폐막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본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극적으로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되었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강화를 강조한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체제 구축을 주장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파리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목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되,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림을 인정하였다. 다만,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감축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속력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각국 기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 외 별도 등록부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진전원칙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기로 하였다.
 

감축목표유형  
   감축목표 유형과 관련,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별 여건을 감안하되,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장기전략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가량 및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기로 하였다.

시장 메커니즘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하였다. 또한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적응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행수단 지원

1. 재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하였다.
 재원공급주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재원조성: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적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개도국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재원정보제공: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2. 기술
 감축과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이라는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기술협력 확대?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장기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메커니즘의 활동에 지침을 주기 위해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실질적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수요평가의 이행 강화 및 이를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이전가능 기술에 관한 평가 등 촉진
   기술 혁신: 효과적?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에 혁신이 중요, 이를 위한 R&D 협력 및 기술 접근 확대를 기술,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은 기술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하기로 하고, 메커니즘을 강화, 연구개발실증 및 내생적 역량 제고에 추가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협력 강화: 기술 개발?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
 3. 역량배양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역량배양에 대한 파리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종합 이행점검 및 개별 INDC 이행 투명성 강화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도입하여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행 점검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에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후속조치

 서명 및 발효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 이상 비준 시 발효하며,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하고, 수탁자는 유엔사무총장으로 지정하였다.

  후속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고, 20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하여 APA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INDC
 미제출국은 2016년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22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2016년 4월 4일까지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UNFCCC 사무국에서 INDC의 총량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업데이트본을 2016년 5월 2일까지 발표하기로 하였다.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  
 2020년이후의 액션플랜에 앞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도하개정 비준을 촉구하고, 2017년 11월 제23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당사국간 감축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이행 촉진 협력을 위한 정책대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 고위급 행사, 기술적 검토 절차 등을 통해 기후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와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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