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20 INDC 제출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분석

  • 편집부
  • 2015-06-22 오전 10:35:40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 협약 체결 이후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내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997년 발표한「교토의정서」는 선진국(38개국) 중심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지만,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의 개도국에 대한 감축의무 분담요구도 커졌다.

2011년 더반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후속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의 新기후체제를 형성키로 합의하였고 이후 3년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2014년 페루 리마 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국가별 기여방안인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작성 지침과 신기후체제 구성요소에 합의하는 내용의 리마결정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지 2015년 3월호 참조).

2014년 12월에 채택된 리마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NDC 제출: 사실상 모든 국가가 금년 9월말까지 (준비된 국가는 ’15.3월까지) 감축목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
·기여원칙: 종전 내용보다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별 상황에서 공정하고 야심적이며… 기후변화협약 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고려
·신기후체제 합의문: 감축, 적응, 재정 지원, 기술개발 등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주요요소를 문서로 확정
리마결정문에 따라 각국이 INDC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 12월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2020년부터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Post-2020 장기 감축목표 설정의 의의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는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국가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으로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09.11, 자발적)하여 이행 중이나,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는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Post-2020 신 기후체제 수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2020년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도입, GCF 유치 및 초기재원 공여 등 그간 발휘해 온 기후변화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다자간 협상체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新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제 협상력 및 국제 위상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 8,250만톤CO2-e, 2030년에는 8억 5,060만톤CO2-e를 배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한다.

주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전망 결과

(전환부문) 2013∼2020년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다가 2021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되어 전 기간 평균은 2.1%의 증가.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업종(석유화학·1차철강·비금속광물)의 성장세 안정화로 인해 연평균 0.7%로 완만하게 증가
(수송부문) 점진적으로 증가세 감소
(가정·상업) 경제성장세 안정화, 인구정체 등으로 배출량이 소폭 감소
(산업공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공정 배출부문의 성장으로 배출량이 증가
(기타 비에너지) 폐기물 부문 배출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한편, 농업 부문 배출량은 완만하게 감소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제1안)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
’12년 대비 +5.5%)
·(제2안)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
 ’12년 대비 0%)
·(제3안)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
 ’12년 대비 △8.1%)
·(제4안)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
’12년 대비 △15.0%)

시나리오별 주요 내용과 감축수단

(제1안)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였으며
(제2안)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하였음
(제3안)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하였으며,
(제4안)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하여,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하였음

정부는 위의 4개 시나리오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INDC를 작성하여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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