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리마 기후변화 총회, Post-202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 확정

  • 글 | 유 승 목 기자
  • 2015-03-11 오전 9:34:03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가 지난해 12월 1일(월)부터 12일까지 12일간 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 제출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특정하지 않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들이 부담해야 하는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증액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파리에서 열리는 COP21에서 출범하게 될 새로운 기후체제로 가는 길이 멀기만 하다.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가 12월 1일(월)에 개최되어 종료 시한(12일)을 이틀 넘기는 열띤 협상 끝에 COP 결정문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고 같은 달 14일에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이것이 개별 국가별로 강제 의무 할당이 아닌 자율에 맡기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 작성을 위한 주요요소(elements)를 도출하였으며, GCF의 초기 재원조성 목표액인 100억불을 초과 확보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으로 지적되었던 각국의 기여(INDCs)와 관련하여,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그렇지 않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 제출하며,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s의 종합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 감축목표와 함께 적응 관련 사항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감축목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INDCs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이 확정되어 많은 당사국이 내년에 감축목표 등을 담은 INDCs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합의문의 초안에 담길 주요요소에 대한 공식문서를 마련하고,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본격적인 新기후체제 문안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2020년까지의 감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부문(신재생에너지, 건축, 도시 등)을 분석하여 기술보고서와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합의하였다.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 작성·제출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더반플랫폼 작업반(ADP*1) 결정문(1/CP.20)에서는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의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 INDCs 관련 사항을 상당부분 결정하였다. 

가.  범위: INDCs에 감축목표를 중심으로 하되 적응 관련 사항도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나.  제출시기: INDCs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 제출하기로 한 제19차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재확인하였다(결정문 para.13).
-  협의절차: 각국의 제출된 INDCs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INDCs의 총량적 효과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다(미국, EU 등 당사국들이 5월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강성개도국(LMDC)의 반대로 위와 같이 최종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다.  감축목표 후퇴방지: 각국이 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서는 강화된 자발적 기여를 제출하도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라.  제출정보: INDCs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정보로서 아래 사항을 결정하였다.
- 기준연도
-  계획기간 및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여기서 scope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부문에, coverage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종류에 따른 범위를 각각 의미.
- 목표수립 계획절차
-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관련 가정 및 방법론
-  국가별 상황과 협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지에  비추어 공정하고 의욕적임을 설명하는 이유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

신 기후체제 협정문 준비

2015년말 파리 당사국총회(COP21)까지 채택하기로 한 신 기후체제 협정문의 주요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확정하였으며, 동 문서를 토대로 신 기후체제 협정문안을 본격 조율해 가게 된다.

가.  감축: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의 감축 수준, 감축공약 또는 기여에 포함할 사항과 관련 가이드라인, 시장메커니즘 등 보조적 감축수단, 관리체계 등
나.  적응: 전지구적 적응목표, 적응공약 또는 기여, 평가체계, 정보공유, 재정과의 연계 등 관리체계
다.  재원: 주요원칙, GCF 등 기구의 역할, 기후재원의 규모 및 재원 관련사항, 지원의무 대상 등
라.  기술개발 및 이전: 각국의 공약, 관리체계 등
마.  능력형성: 각국의 공약, 관리체계 등
바.  투명성: 각국의 공약, MRV 체계 등
사.  절차 등: 각국의 기여, 제출주기 및 협의·확정절차, 사후검토, 조직체계 등

2020년까지의 감축 강화

IPCC 5차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의 감축 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이산화탄소(CO2) 농도가 2100년 936ppm에 도달할 경우), 21세기 말(2081~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축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CO2 농도가 2100년 538ppm에 도달할 경우), 평균기온은 1.8℃ 정도로 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리마 총회에서는 현재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도 또는 1.5도 이하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와 감축촉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  교토의정서 비준 촉구: 선진국의 2013~2020년간의 의무감축목표를 담기 위해 도하에서 개정(2012.12월)된 교토의정서 개정안의 비준 촉구
나.  이행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2016년 및 2017년 협상회의에서 협약하의 기구 운영상황, 개도국 지원(재원, 기술, 능력형성) 정도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의 진전 상황 검토, 협약하 기구의 업무 등을 점검·평가하는 포럼 개최
다.  추가 감축수단 검토: 정책수단 발굴·기술이전·이해관계자별 역할강화·국제협력 활성화 등으로 추가 감축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기술보고서 및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함
라.  기후행동 고위급회의: 리마 기후행동 고위급회의와 유사한 기후행동 고위급회의를 매년 개최할 것을 권고

GCF 재원 조성

회의기간 중 노르웨이(1.29억불 추가지원), 호주(2억 호주달러), 벨기에(5천만유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페루, 콜롬비아(각 6백만불) 등도 GCF 공여금액을 발표하면서 초기재원 조성규모가 28개국에서 102억불로 증가하였다.

재정상설위(SCF)에서 전반적인 기후재원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여 총회에 보고하였으며, 총회는 재정상설위에게 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개선하여 기후재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재정상설위는 재원조달 및 흐름 평가보고서를 2년 단위로 작성·보고).
기타

EU, 미국 등 17개 부속서I 국가의 격년보고서 제출내용에 대한 다자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싱가폴 등 일부 개도국도 격년갱신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협약이행의 국제적 MRV 체계가 최초로 이행되었다.

리마 기후변화 총회의 시사점

금번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는 현재 각국의 감축목표가 산업화 이전대비 온도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전지구적인 감축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가.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추가 감축노력 촉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선·개도국의 감축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1.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2020년 이후
2020년 이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감축목표 수준보다 강화된 INDCs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축목표가 국가의 능력·수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지 설명할 것을 결정한 바, 이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수준(2012년 배출량 세계 7위, IEA), 능력(2014년 GDP 세계 13위, WB) 등을 고려하고,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2015년 1/4분기까지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받은 INDCs의 종합 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INDCs 제출 준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1 ADP(Ad-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행동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 :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2020년까지의 감축강화 방안 논의

<저작권자(c)스마트앤컴퍼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100자평 쓰기
  • 로그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