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 효율시장 시범사업과 사례

  • 편집부
  • 2015-03-11 오전 9:05:29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명, 인버터, 전동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 시장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시에는 종전과는 달리 실제 성과측정과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효율설비 투자지원 방식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명, 인버터, 전동기 등 3개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에너지 효율 시장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시에는 종전과는 달리 실제 성과측정과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효율설비 투자지원 방식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17일에 발표하였다.

지금까지는 에너지효율설비 투자지원사업 선정 시 품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에너지 절감 효과 측정도 기존에는 이론값 등으로 추정하였으나, 앞으로는 ICT를 활용한 계량검증을 실시해 지원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추진배경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EE)시장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수요반응 시장만 개설되어 있지만, 선진국형 종합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크게 수요반응 시장과 에너지효율 시장의 양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반응은 피크 부하를 저감하는 반면, 에너지효율은 모든 시간에 저감 가능한 잠재수요를 제거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시장은 장기적인 수요저감과 신기술 확산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며, 수요반응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현재 에너지효율정책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DR 시장 개설과 수요관리 분야 신산업 창출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시장에서 보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요관리 잠재량 중 효율자원의 비중이 10% 정도이지만 한국은 산업용 수요가 높고, 부하지속곡선이 완만하여 전체 수요관리 잠재량 중 효율자원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그 비중이 높다.

효율시장운영 사례: 미국 최대 전력시장 PJM 모델

PJM 사는 美 동부 13개주 포함, 6.1천만명에 전력을 공급하고 183G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전력시장으로 시장지향의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KPX와 유사 기능).

PJM 시장의 특성은 부하지속곡선이 급격(sharp)하고 산업용 수요가 30% 이하로 EE보다 DR 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으로 수요관리 잠재량은 총 수요의 2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시장은 부하지속곡선이 완만하고 산업용 수요가 50% 이상으로 PJM보다 EE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산업용 수요가 40% 이상인 독일도 EE 시장 도입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역할) PJM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시행으로 전력회사가 EE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즉, EE자원은 보조금으로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전력시장에도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한국 역시 EE 투자는 전력기금 보조사업과 한국전력 투자사업에 의존하여 전개되는 구조로서 EE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전제조건이며, 시장 참여로 수익이 발생된다.

(시장 설계) PJM은 ’11년 EE 자원을 ‘용량시장(capacity market)’에 편입하여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토록 조치함으로써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같은 시장에서 입찰 경쟁함에 따라서 가격산정이 어려운 DR, EE와 같은 수요자원의 객관적 가격산정이 가능해졌다.
PJM 용량시장은 수요전망에 따라 3년 뒤에 가동될 설비를 미리 입찰하는 3년 선도시장으로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경매방식으로 참여한다. 확보량은 수요전망의 115%이며, 낙찰 이후 미 건설시 패널티를 부여하며, 용량제공연도(거래연도)에 용량정산금을 지급한다.
- 수요예측과 건설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3번의 추가 경매를 실시한다.(20, 10, 3개월전)

EE 자원에 대해 시장지향의 시범사업 단계 필요

(EE 용량시장) PJM 용량시장에 참여하는 EE 자원은 계량검증(Measurement & Verification, M&V)을 거쳐야 하며, 이의 신뢰성과 비용저감이 매우 중요하다. 계량검증 비용은 용량시장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의 7%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년 선도시장인 만큼 참여할 수 있는 EE 자원은 100kW 이상의 현존하는 표준을 능가하는 장치, 공정, 시스템 구현을 대상으로 한다. 낙찰된 EE 자원은 최대 4년간 용량시장에 참여하여 수익을 발생하며 동시에 DR 시장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ICT에 의해 에너지절감 효과 계량검증

지금까지는 에너지절감 효과를 이론값 등으로 추정하였는데 반해,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설치한 에너지효율 설비가 목표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내는지를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하는 계량검증(M&V)을 실시해 지원에 반영한다.

이러한 ‘에너지효율 시장 시범사업’은 2015년에 조명, 인버터, 전동기의 3개 품목에 대해 우선 도입하고,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은 약 28메가와트(MW) 이상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규모는 조명이 35.8억원, 인버터 30억 원, 프리미엄 전동기 35억 원 등이다.



사업선정 및 지원방식은 경매방식으로 결정

경매방식은, 사전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전이 품목별 기본금과 계량검증 이후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한 입찰상한가를 공고하면서 경매를 시작하며, 참여를 원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최소 참여물량 이상의 에너지감축이 가능한 사업장을 모집해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기존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여 여름철(7∼9월) 피크시간(오후 2∼6시) 동안에 전력피크(kW)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이여, 최소 참여물량은 조명 30kW 이상, 인버터/프리미엄 전동기 50kW 이상이다.

사업자는 모집한 입찰물량과 입찰상한가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하여 경매에 참여하며,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로부터 품목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가격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설치시 기본금을 지급받고, 계량검증을 거쳐 성과금을 받게 되며, 지급받은 기본금, 성과금은 사업장과 배분해 수익을 내게 된다.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참여 예시

1. 조명 분야

A 아파트(2천 세대)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주차장 조명 2천개를 32W 형광등에서 18W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연간 3,000만원의 전기료 절약과, 계량검증을 전후하여 시범사업 참여 수익 450만원의 수익 창출 등 합계 3,45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인버터 분야

B 마트는 7,200만원의 투자로 10대의 인버터를 설치하여 고객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무빙워크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연간 2,500만원의 전기요금 절약과, 계량검증을 전후하여 시범사업 참여수익 1,2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3. 프리미엄 전동기 분야

C 기업은 3,3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의 노후 전동기 4대를 프리미엄 전동기로 교체함으로써 연간 430만원의 전기료를 줄이고, 계량검증을 전후하여 시범사업 참여 수익 450만원 등 합계 880만원의 수익을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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