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산업기술개발장비 자진 이전 신청해야

  • 글│서 강 석 <suhgs67@hanmail.net>
  • 2014-03-17 오후 5:07:21

작년에 산업부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통해 3조483억원을 들여 정부 유관 기관 등에 구축한 장비 21,632대의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00여대의 장비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및 불용 장비를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에 이전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취지는 유휴 또는 불용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른바 적재적소에 이전하려는 것으로서 혹시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불이익이나 문책 등으로 꺼려하지 말고 자진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운영 상의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문제를 삼지 않으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5월에 관련 조치를 취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유휴 또는 불용 장비를 신고할 때, 운용 중에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장비의 망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다만 장비의 형태라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전 신청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개발장비는 산업기술 개발기획, 연구개발, 시험겿漬? 시생산겴适? 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장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 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2013년 12월말 현재 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의 해당 장비구축사업이 종료된 장비이다.
이전 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유휴겫奴育?원인, 수요 기관의 활용 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번 일제정비사업은 불이익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 유휴장비 등을 쓸 수 있는 기관에 이전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으며, 이전 대상 장비 보유 기관과 수요 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 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 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휴 및 불용 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2013년 11월 21일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e-Tube(장비 공동이용플랫폼, www.etube.re.kr)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기업 등 장비 이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손쉽게 활용하고, 신규겵揷?구매 억제를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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