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 환경법 위반하면 감점 대폭 늘어나

  • 글│서 강 석 <suhgs67@hanmail.net>
  • 2014-03-17 오후 3:29:25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로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ㆍ에너지 절약, 온실가스ㆍ환경오염물질 저감, 사회ㆍ윤리적 책임 이행 등을 심사해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다.
일단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배출 시설 허가가 신고로 대체되고, 환경 개선 자금과 기술 등의 지원이 우대되며, 오염원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의 보고, 오염물 채취, 서류 및 시설 장비 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난 2월 24일 환경부는 중소기업에 지정을 우대하고, 녹색기업 심사 기준은 강화하는 등 녹색기업 지정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5일 녹색기업 지정 제도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우선, 녹색기업의 환경법 준수와 환경·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심사 항목을 강화했다. 즉 심사 항목에서 환경안전사고 대응 구축이 미비하거나 환경법 위반 등이 있을 경우에 감점이 종전 최대 25점에서 앞으로는 최대 10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표 3. 참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심사의 내실화를 높이고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녹색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는,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에만 녹색경영보고서 중에 녹색경영활동 현황 자료를 생략하고 인증서로 대체하던 규정을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우수 그린비즈)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녹색기업에서 신청하는 녹색경영보고서를 그동안은 환경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전 검토하게 되고,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환경청장으로 변경된다.

이밖에도 재지정 신청 시점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는데, 이는 그동안은 3개월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면 심사 서류가 미비해도 보완 등의 심사 지연 중에는 효력이 유지됐으나 앞으로는 신청 시점을 확대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재지정 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에 녹색경영 여건에서 미흡했던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내실 있는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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