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겨냥한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 글│서 강 석 <suhgs67@hanmail.net>
  • 2014-01-27 오후 5:19:16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어 에너지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급의무제를 도입해 보급률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급 목표에 어느 정도 접근하게 되면 당초에 구상했던 것처럼 수출을 추진해야 승산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썩 좋지 않은 국내 여건상 국내에서 테스트와 기반을 구축한 다음 반드시 해외 진출이 성공해야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해 각종 지원과 제도를 줄기차게 도입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했다. 세계 각 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국제표준(IEC)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보급에 매진해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등이 국제적으로 상호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의 세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1월 14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표준화전략’을 발표했다.
표준화 전략 주요 방안으로는 ▲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 도모, ▲ KS와 기술기준간의 연계성 확보,
▲ 표준과 R&D 선순환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 제안 확대(10종), ▲ IEC 기반의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 확대 등 핵심 과제가 추진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연료, 지열,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 해양에너지, 소수력 등 11대 분야별로 2020년까지의 중장기표준화로드맵이 발표됐다.
산업부는 이번 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신겴瀯煊〕恪恥袁汰?자국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자국 제품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표준에 대한 후발 주자로서 아직까지는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 경쟁력은 미약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IEC/ISO 국제표준은 태양광 관련 분야가 66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소수력 23종, 풍력 20종, 태양열 17종, 수소 15종, 연료전지 13종, 지열 11종, 해양에너지 3종 등의 순이며 총 157종에 이른다.

국제표준 55종을 KS로 도입해 선진화 추진

우선 정부는 표준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표준(KS)의 국제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2015년까지 국제표준(IEC/ISO) 55종을 KS로 신규로 도입해 제정하게 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KS의 국제표준 부합화 현황은 총 131종으로 6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산업표준과 각 부처별 기술기준이 각각 따로 운영돼 발생되는 업계의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에 기술표준원에 설치되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활용해 환경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 기술기준은 KS 제정 및 개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다.
각 부처별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기준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기술기준 21종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1종, 환경부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시험분석 방법 1종, 산림청의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1종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R&D와 표준화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R&D 과제는 과제 기획, 중간 평가, 종료 등 전 주기에 걸쳐 표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화동향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예산의 10% 비율로 2~3억원 정도를 표준화 과제로 할당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R&D 진행단계별 과제 평가 시에 표준화진행 상황을 평가 항목에 반영을 하고, 과제 종료 이후에는 국가표준이나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직 구성되지 않은 바이오연료, 폐기물에너지, 태양열, 석탄이용, 지열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국제표준 활동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11대 분야에서 국내 기술력 수준,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020 전략기술표준개발과제’ 20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준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표 1 참조).



특히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 전력변환기의 안전성 요구사항’,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요건’, ‘마이크로 연료전지 전력시스템에 대한 전력 및 데이터 상호호환성’, ‘해양에너지설비 계류시스템 평가기술’, ‘해양온도차 발전시스템에 대한 설계평가지침’ 등 5종의 국제표준은 2014년까지 제정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용 커튼월의 신뢰성 평가기술’, ‘태양광 모듈의 HSE(Health, Safety & Environment) 평가방법 표준화, ‘BIPV 창호를 위한 염료감응 태양전지모듈 표준화, 300Nm3/h급 천연가스 개질 수소 스테이션 표준화’, ‘이동형 연료전지의 양방향 전력전송특성 평가방법’ 등 5종 표준은 2014년 말까지 신규로 제안하게 된다(표 2. 참조).



이와 함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대외 표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6월 부산에서 IEC TC82(태양광) 총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연료전지와 풍력 분야 TC 유치도 추진하게 된다.

인증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현재 국내용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 대해서는 IEC 기반 국제상호인정체계와 연계해 수출 업체를 위한 국제인증제도로 개선하게 된다.
즉 국내에서 발급되는 태양광 제품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태양전지소자, 전력변환장치 등 10개 품목에 대해 기존 성능검사기관인 KTL, KTC, 에기연을 대상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지정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표 3. 참조).



또한 IEC가 2017년 인증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일 적합성평가체계인 IECRE 인증 체계(그림 1 참조)에 대한 대응 활동을 강화해 풍력발전기, 해양에너지 등 신규 분야 국제상호인증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표 4. 참조).






한편 이번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화 조치에 대해 김정환 지식산업표준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함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표준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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