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확대

  • 편집부
  • 2014-01-27 오후 4:29:55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저소득층 보일러 설치, 단열 및 창호 개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 지원액 798억원보다 36.7%가 증액된 1,0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비용으로 가구당 현행 120만원에서 내년에 150만원으로 지원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6천가구를 확대해 총 3만9천가구를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고효율 LED조명 교체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내년에는 올해 246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356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8만3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41억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360개 및 농어촌 지역에는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보다 13억원이 증액된 56억원을 지원하며, 30가구 이상 마을로 LPG저장탱크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와 사용자시설 설치 비용을 융자로 지원해 올해보다 70억원이 늘어난 690억원을 지원하며, 경제성 논리로는 전기가 공급되기 어려운 도서나 벽지 지역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도 45원억이 증액된 1,756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 가스, 등유 등을 통합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게 되며, 이를 위해 재정 소요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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