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허가 기준 강화해야”

  • 글│서 강 석 <suhgs67@hanmail.net>
  • 2013-12-04 오후 5:30:42



발전소를 허가를 받았지만 경영상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최초 사업자가 매각, 양도, 분할, 합병 등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아 이럴 경우에도 새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지난 10월 23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 등은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 2010년 제5차전력수급계획에서 민간발전사로는 처음으로 STX그룹이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 2013년 제6차전력수급계획에서 대규모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로 동양그룹이 선정되었다.”라고 민간 분야의 발전 사업 진입을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두 그룹 모두 경영부실로 인하여 발전사업자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지연과 그로인한 전력수급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특히 부실기업을 발전사업자로 허가한 것이나 발전사업자 매각 시 사업허가권만으로 시장가치가 1조원을 호가하는 등 각종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로 “현행법상 전기사업자의 양수, 분할, 합병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재무능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최초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 인가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잠시 언급된 내용으로 민간발전소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이 우려되며, 발전소 운영 없이 사업권만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력수급계획 상으로는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예기치 않게 차질이 발생해 전력난을 겪었던 상황에서는 허가 기준 강화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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